판매장려금이 공급대가에서 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야?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원래의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이 공급대가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매출에누리)이거나, 약정기일 전에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할인해 주는 금액(매출할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특정 판례 또는 유권해석: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나 국세청의 판례 또는 유권해석에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따라 공급대가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은 매출 신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장려의 의미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이 공급대가에서 공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약정,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