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 초과 환급 신고 시 일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시 일반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환급신고를 한 것이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