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지116, 2012.10.10. 판례에 따른 취득세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조심2011지0116 (2012.10.10.) 판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액과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 취득 이후 등기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에 따라 처분청이 2010.10.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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