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경우 농업 종사자 노임 단가와 도시 일용 노임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무직인 경우, 농업 종사자 노임 단가와 도시 일용 노임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피해자의 거주지, 실제 농업 종사 여부, 향후 농업 종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농업 종사자 노임 단가 적용: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향후 농업 종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도시 일용 노임 적용: 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촌 거주자라도 실제 농업 종사보다는 도시에서의 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촌 거주자라도 도시에서의 취업 경력이 있거나 도시로 이주할 계획이 명확하다면 도시 일용 노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 거주자라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있다면 농촌 일용 노임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