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주로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주주, 임원, 직원, 그리고 이들과 경제적 또는 경영적으로 연결된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준용하되, 개인 간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친족 관계의 범위가 더 넓게 적용되며,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사돈 등)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임원이나 지배주주와 그 친족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세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행위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