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서 커미션 송금 시 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외 법인에서 커미션 송금 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커미션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제공한 기술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용역 성과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외국 법인이 일정 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 보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대가는 외국 법인의 국외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 법인이 의뢰받은 새로운 개발 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개발 용역이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행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대가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