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고의 없이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신고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과세 당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납부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고의성 유무, 포탈 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