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경정청구 시 대손처리를 결산조정으로 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처리를 결산상 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열거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급하여 대손처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