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연구개발 활동도 국책과제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7.

    네, 자체 연구개발 활동도 국책과제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 부서 근무 직원: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보조하거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외됩니다.
    2.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 전담 요원: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 요원의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인건비
    • 퇴직급여 충당금
    •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연금 계좌 납부 부담금

    또한,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이라면 인건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이더라도 주식 소유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주식은 10% 초과 소유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인건비 외에 다른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제외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임원퇴직금 지급 시 정관에 따른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미국 거주자 인적용역비 원천세 신고 면제 여부

    법인 차량 보험 처리 시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