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직원에게 월급 3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의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직원에게 지급하신 월급 300만원이 귀하의 소득으로 잘못 잡혀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이는 원천징수 또는 소득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금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많거나, 세법에 따른 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거나 그 밖에 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본인의 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 신고 내역, 급여 지급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그리고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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