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계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 등을 맺고,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인적용역 제공자)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율이 3.3%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2. 프리랜서와의 차이점: 진정한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반면 '가짜 3.3 계약'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판단 기준: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보다는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4. 문제점: '가짜 3.3 계약'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양급여, 주휴수당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 정부 대응: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