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9.

    탈세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신원 노출 사실을 제보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조치로, 제보자의 비밀 보장 및 신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탈세 제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탈세 제보를 접수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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