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 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행사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지급된 체당금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