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통신판매업자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없이 통신판매업을 계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 추징 및 세무조사: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