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9.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직서에 '개인 사정' 등으로 기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오해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지급 요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또는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2. 사직서의 중요성: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이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 등으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 계약 만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고용센터에 계약 만료 사실을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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