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배액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는 사람은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배액배상금으로 받은 총액에서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 배액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배액배상금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
- 배액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배액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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