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의 비과세 및 면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제 신청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국내 원천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외국법인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내 원천 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지급자의 세무서 제출: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해당 신청서류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류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변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