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10.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요 불이익:
-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행정적 제재: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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