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3.3%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3.3%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신고 및 납부를 요청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누락된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탈세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금액으로,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소득 등에 대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세수 확보와 납세자의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