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와 주식소각 시 주주에게 발생하는 세무 차이를 비교 설명해주세요.

자본 감소와 주식 소각은 회사의 자본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이지만, 주주에게 미치는 세무상 영향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 감소 시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주식 취득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주식 소각 시에도 유사하게 주주가 받는 금액이 주식 취득 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소각이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주주에게만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 분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본 감소 (유상감자):

   •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주주가 받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이러한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식 소각: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금은 변동 없이 발행 주식 수만 줄어듭니다. 주주가 받는 소각 대가가 주식 취득 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소각하면서, 특정 주주(특히 특수관계인)의 주식만을 불균등하게 소각하여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자본 감소: 주로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목적이며, 주주에게 지급되는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주식 소각: 자기주식을 없애는 행위로,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금 변동 없이 이익잉여금만 감소합니다. 불균등 소각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