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로 인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천재지변 사유를 제외하고도 공제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2025. 11. 10.
네, 추계신고 시에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부에 의해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허용하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 기록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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