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인한 음의 세금계산서를 계약 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1. 10.
네, 계약 해제로 인한 음의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 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중 '계약의 해제'의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 기한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 역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지 못하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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