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매도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 매도인은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위약금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수 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