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상 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법인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동산, 서화, 골동품, 가지급금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무관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세무상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계산: 법인이 지출한 총 지급이자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가액 및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을 손금불산입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총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 차입금 적수

2. 소득 처분: 손금불산입된 업무무관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자금의 생산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와 무관한 자산 취득이나 운용에 따른 이자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