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벌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2. 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는 30~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항목별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미명시 시 50만원, 임금 관련 사항 미명시 시 50만원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사용자의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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