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감면 시 중고기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중고 기계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고 기계장치를 인수 또는 매입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중고 기계장치의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총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거: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예외 적용: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해당 자산의 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중고 기계장치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기계장치의 가액이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질 판단: 사업의 승계 여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지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중고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것만으로 창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