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와 영업권 양도 대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도비와 영업권 양도 대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금액의 지급 사유,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영업권 양도 대가: 임차인이 보유한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을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즉, 수령액의 40%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 명도비 (사례금):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금액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령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사업소득: 잔여 임대 기간의 영업 손실 보상 성격으로 명도비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수익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명도비와 영업권 양도 대가의 구분은 지급받는 주체와 지급하는 주체 간의 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