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5. 11. 11.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1. 거주자 요건: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로 의제되는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령 요건: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3. 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임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국인 청년과 동일하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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