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2분의 1 압류금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금지 대상: 퇴직금은 물론,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총액 중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총액'의 의미: 여기서 '총액'이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압류는 퇴직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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