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면 오류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면 오류가 발생하며, 이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등 정확한 정보를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분명 제출: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득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로 간주됩니다.
• 가산세 부과: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의 1000분의 1(0.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판례: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더라도 주소와 성명 등으로 지급 대상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분명 제출로 보지 않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