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1. 13.

    결손은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며, 세무 관점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결손금은 향후 과세 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 측면에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를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추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 취소 시에는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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