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과 사외이사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상근 임원 및 사외이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근 임원 및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직원이든 사업자든 소득이 있는 경우 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상근 임원 및 사외이사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안분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1회계년도의 단기보험 성격을 가지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의무 및 보험료 청구가 발생합니다.
   • 다만, 비상근 임원(사외이사 포함)이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더라도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가입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이나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