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받는 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고용 의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근로자파견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파견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 불법파견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