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전문가와 상담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국세상담' 역시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으며,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 내용은 궁금증 해소 및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무 상담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세무사는 위임 계약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 및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