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비용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원칙적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비록 체류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질 지급 사실 입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근로자의 서명 날인이 있는 수령증 등 실제 인건비가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인건비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 처리와 더불어 법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