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로 사업자 등록 후 폐업 신청 시, 미발행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5.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 등록 후 폐업 시 미발행 현금영수증 처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점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신고:
- 게임머니 판매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실제 사업 개시 전이라면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으나, 사업을 진행했다면 폐업일까지의 모든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발행 현금영수증 처리: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까지 발급하지 못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폐업 전에 미발행된 현금영수증 거래를 확인하고,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간이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폐업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분류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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