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늦게 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 가산세(0.5%)와 통신판매업 가산세(0.5%)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2025. 11. 16.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지연하여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간이과세자)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0.5%
    • 부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 면제 조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통신판매업 등록 지연 가산세

    통신판매업 등록 지연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없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0.5%)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지연에 대한 직접적인 가산세는 없으나, 사업자 등록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20일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 지연 시 가산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등록 의무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동시에 지연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매출 800만원 중 400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고, 400만원은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미발행 가산세,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개시일로부터 350일이 지난 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800만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