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밀린 국세 탕감 가능 여부

    2025. 11. 16.

    폐업 시 밀린 국세는 특정 조건 하에 탕감이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거나 국세환급금 등으로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 전부가 취소된 경우, 여러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의 공매 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체납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후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마지막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마무리해야 세금 업무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는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고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폐업 후 비사업용으로 사용·소비되는 경우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세 체납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폐업 후에도 세금 체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매출 1000만원 미만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간이과세자가 구매자 요청 없이 3개월 경과 후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지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연매출 1,000만원 이하이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사업코드 525101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525101)의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나 고객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별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