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사업개시일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사업개시일 기준 350일이 지나서 했고, 그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800만원 중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는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이 맞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350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금액 400만원을 미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이 맞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가입 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