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세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등록세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등록세법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하는 사항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부로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자체의 등록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