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의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5. 11. 17.

    한미조세조약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 중 일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인세법상으로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이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과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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