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감리비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축공사 감리비의 과세 여부는 해당 감리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같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 신축공사 감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1.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담장 및 방음벽 설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 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 신축공사 감리비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