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가 직원의 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2025. 11. 18.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묵시적 승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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