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면 부동산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2025. 11. 18.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면 부동산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해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되므로 압류 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압류 해제는 세무서장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며, 체납자가 직접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체납 세금 납부, 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압류 후 재산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압류 재산의 가치가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해당 재산을 압류한 경우

    따라서 체납 세금을 완납하셨다면, 해당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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