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결산 중 중소기업 소급공제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감면이 소급공제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결론적으로, 법인 가결산 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계산에서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감면은 소급공제 계산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손금 소급공제 계산 시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해석: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최저한세 적용 감면의 영향: 최저한세가 적용된 경우, 실제 납부한 세액은 최저한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계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최저한세 적용 전의 산출세액이 아닌, 최저한세 적용 후의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최저한세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세액 부분은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최저한세 배제 감면의 영향: 반면,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감면의 경우, 해당 감면액은 전액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손금 소급공제 계산 시 환급 대상 세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를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