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차액 지급 시 적용되는 법정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휴업급여 차액 지급 시 적용되는 법정 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실상 도산 또는 파산, 법령상 제약으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에는 이자 지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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