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납세 의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연대 납세 의무는 둘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한 조세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상속, 공동 사업, 사업 양수도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된 금액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공동 사업: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 사업에 관련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대해 공동 사업자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3. 사업 양수도: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사업 관련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연대 납세 의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4. 증여: 특정 조건 하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