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근로내역확인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과태료 유예 기간을 알려주세요.
2025. 11. 18.
건설업에서 일용근로내역확인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기한 이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9월 15일까지 유예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신고 기한 이후 1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4월 15일까지 유예됩니다.
총 공사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건설업 사업장도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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