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제외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매출 대금 등입니다.
2.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입 대금 등입니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하고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면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종업원 및 기계 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