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 요건 충족 확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대손 확정 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제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대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소멸시효 완성 증명 서류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